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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4287민상320 판결 [세멘트인도청구][집2(2)민,037] 【판시사항】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상고심은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여 원판결에서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기속을 받는 결과 원안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등 제물가지수에 조감하여 상공부당국의 엄정개체한 사정 즉 공정가격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할당 특배하여 오는 것이며 취중 일례로서는 제품원료의 일부분인 석고 등은 4283년 (본건 계약당시)에 차하면 약 230배나 등귀를 보고 있는 현황이며 실인즉 6.25전에는 50천입 매표당 (지대포함) 12원 50전이던 바 수복후 우금까지 6회나 공정가격이 변경되어 4287년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최돈연 김태한
사건명	세멘트인도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상법 제502조 상법 제525조

판시사항

상고심리법원의 심판범위

2.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일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공사와 동 기존건물 2층 옥상의 철근콩크리트조임을 이용한 3층 증축공사 추산비 도합 5,662,200환을 지출하여 단기 4286년 12월 30일경에 이를 각 준공한 다음 기존건물의 수리증축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건물전부가 원고가 신축한 건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158호 판결문 참조) 과연 그렇다면 원고 1과 원고 2, 원고 3을 동일선상에서 동일사유에 의한 결격자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부진 이유불비 우는 채증법칙위반의 판결인 것이 명백합니다 (나) 원고 1에 대한 판시결격사유의 요지는 원고 1은 귀속재산의 판시 기존건물을 수리증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신축한 것 같이 가장하여 원고 2 명의의 보존등기를

차 감정은 본건가격판단의 증거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뿐아니라 병 제8호증 검증조서에 의하면 신조온돌은 8평7홉5작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병 제10호증 소외인의 감정서에는 신조온돌 4평이라고 하였은즉 차점에 있어서 우 감정서는 또한 중대한 착오가 있다 그뿐아니라 병 제10호증 조 명철 감정서에 의하면 위치로 인하여 생하는 건물의 가치를 재래부분을 320만환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3, 2000. 6. 1.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배○규는 제1토지를 구화 800,000환에, 김○일은 제2토지를 구화 1,600,000환에 각 불하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각 구화 160,000환과 320,000환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매년 6. 15. 분납하기로 약정되어 1962년치 분납금까지 납부하였다. (2) ○○농림은 1963. 1. 25.

귀속재산에 대한 관재당국의 불하 또는 임대차 및 그 취소 등 행위는 공법인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민법 기타 사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5. 3. 12. 4287민상386, 카4808).

선고일	2000.06.01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사건명	귀속재산처리법제21조의3위헌제청
참조법령	민법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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